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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판결요지】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06조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2.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807면, 카8175) 【전 문】【원고, 공소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재단법인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79민873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서울고법 1966. 9. 28. 선고 65나23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양도등청구사건][고집1966민,317]

65나23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양도등청구사건][고집1966민,317]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 양도인 임의로 한 채권양도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이미 대항요건이 구비된 채권양도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채권양도인인

4290민상383 판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913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5.9.7.

준공예정일은 그해 9월 하순(그러나 실제 완성은 동년 11월)으로 약정된 바, 위 수급자 주식회사 건양사의 부사장격인 이사 (현장 대리인이기도 하다) 소외 1이 위 보수금 2,873,000원중 금 1,500,000원을 1963.5.30.원고에게 채권양도하는 동시에 동년 6.3.

선고일	1966.09.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장순룡 김덕주 이경호
사건명	채권양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 양도인 임의로 한 채권양도철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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